美 상·하원, '틱톡 금지법' 발의..."中 정부 감시 도구"

중국-러시아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초점

인터넷입력 :2022/12/14 09:47

미국 상·하원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쿠바 등 독재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된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법은 틱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틱톡금지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리거 공화당 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티 소셜 CCP법'을 발의했다.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독재 국가에 넘기거나, 뉴스를 검열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 이번 법의 골자다. 

이번 법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틱톡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은 미국 내 사용자 수 1억명을 웃돌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주로 춤 추는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10~20대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루비오 의원과 갤리거 의원은 지난 11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틱톡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이들은 칼럼을 통해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재직했던 이사 23명이 중국 국영 미디어 출신이며, 최소 15명은 여전히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 루비오 의원은 특히 "틱톡은 단순히 창의적인 영상 플랫폼이 아니다"며 "매일 미국인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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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의회의 이 같은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틱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조치는 미국 국가 안보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최근 메릴랜드주와 사우스코다주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기에로 틱톡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디애나주는 틱톡이 개인 정보·어린이 보호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