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JCPA 법안 통과 시, 뉴스 차단" 경고

언론사-빅테크간 수익 배분 교섭 골자…메타 "복종 대신 뉴스 제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JCPA)’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뉴스 콘텐츠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CNN 등 외신이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JCPA는 현지 언론사들이 메타, 구글 등 빅테크로부터 구독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JCPA를 놓고, 플랫폼이 뉴스 매체에 기여하는 트래픽과 수익 창출 등을 배제한 법안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의무화된 협상에 복종하는 대신, (플랫폼에서) 뉴스 제거를 고려할 것”이라고 본인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JCPA는 플랫폼 반독점 법안 중 하나로, 에이미 클로버샤 등 상·하원의원 12명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언론사들이 플랫폼 기업과 수익 배분을 교섭할 수 있도록 4년간 반독점 조사에서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페이스북)

언론단체인 뉴스미디어얼라이언스는 “신문사들은 빅테크의 수년간 남용을 견뎌낼 여력이 없고, 조처할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린 소셜 미디어가 사실상 미국의 지역 신문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메타는 캐나다에서도 JCPA와 유사한 온라인뉴스법이 올 초 도입되자,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지난해 호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시행됐는데, 당시 구글은 호주 검색 엔진을 폐쇄하겠다고 대응했다.

메타 역시 호주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를 일주일 이상 차단한 바 있다. 메타는 자유당 정부가 이 법안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호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뉴스 콘텐츠 공유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