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망투자 기금 참여해야"...한상혁 "취지 동감하지만 신중"

박완주 의원, 글로벌 OTT도 기금 참여 주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GCP)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공공자원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CP의 기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에 변화를 이끌고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반면 저작권 수익을 독점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OTT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그러면서 한 위원장에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이용자 매출액 등 일부를 기준으로 방발금 징수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쳬결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기금 참여를 유도해 망 이용대가 논란을 해소할 수도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다.

한 위원장은 "당위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내면 그 부분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금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새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입법도 있어야겠지만, 그 전에 수용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플랫폼 기업과 CP들이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망 고도화가 필요한 만큼 미국이나 유럽처럼 일정부분 CP도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추진 계획이나 계획 등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