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법안에 과방위 "국민에 부담" vs "정부 개입 필요"

과기정통부 "고민 많이 하고 있다" 신중한 입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해 각각 찬반의견을 쏟아냈다. 앞서 과방위 의원들은 망 이용대가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상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망 이용대가에 대해 활발하게 찬반 의견을 내놓았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지위가 달라졌다는 입장도 있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ISP가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CP가 우월적"이라며 시장 실패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망 이용대가 관련 논란은 콘텐츠 창작자와 일반 국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입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에 협조를 얻어 망 제공 원가가 얼마인지, 통신사들이 망 구축과 유지보수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가지고 있는 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건 없다"고 답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그동안 여야가 같은 입장을 보여왔으며,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시간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야당끼리 청문회를 했다"며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참 주장하다 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이 뭐라 하니 물러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망 이용계약을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금'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모두 최근 망 투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기여를 법제화하고 있다"며 "기금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안 7건이 계류돼 있다. 큰 틀에서 독점력을 지닌 글로벌 콘텐츠사업자(GCP)가 국내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이슈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망 이용대가 관련한 이슈는 이번 국감 초미의 관심사"라며 "반도체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장관이 된 이상 여러 이슈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이나 미국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지난달 20일 과방위 의원들은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이용대가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될 경우 유튜브는 한국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구글이 사실상 갑을 관계에 있는 유튜버들을 동원해 사업 방식 변경을 주장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유튜버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