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늑장 시작...자료준비 미흡에 장관 사과 공방

업무현황 자료 제대로 전달 안 돼...장관 상임위 불출석 문제에 사과 요구

방송/통신입력 :2022/10/04 12:53    수정: 2022/10/04 15: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약 한 시간 늦게 시작됐다. 그동안 이종호 장관의 상임위 불출석 문제로 인한 사과 공방과 이에 앞서 업무현황 자료가 감사위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됐다.

4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됐다.

피감기관을 대표해 이종호 장관의 인사 이후 부처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업무현황 파일이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청래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중 보고와 관련된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역시 감사 준비가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역시 종이없는 감사를 준비한다면서 ICT 정책 부처가 관련 파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야당 의원의 컴퓨터가 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장관의 모두발언은 책자로 배포되고 업무현황 보고 내용 파일은 우정사업본부 관련 폴더에 들어가 의원들이 보고 중에 파일을 볼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호 장관이 감사 준비가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의 장관 불출석 문제로 여야 의원 간에 사과 공방이 오갔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면 참석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불출석하게 됐다”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을 언급하며 장관의 상임위 회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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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출석요구 의결에도 회의 참석을 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의 일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거듭된 사과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이 장관은 끝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