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4일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 개의에 앞서 감사 출석 요청 증인과 참고인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위 여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우선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출석 증인에 올랐다. 인앱결제 정책과 망 무임승차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도 방통위 종합감사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통신 3사 대표는 국감 출석 증인에서 제외됐다. 여야 간사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각 수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합의 끝에 부문장 급의 임원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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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담당,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이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일정에 맞춰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의 증인 신청 이유로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당청구, 5G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 등이 꼽혔다.
이밖에 정영학 맥도널드 상무와 이상일 비알코리아 기획실장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정감사 일정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맥도널드와 배스킨라빈스의 키오스크와 관련,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신문이 오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