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과기정통부 국감을 앞두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생 지원금이 도마에 올랐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맺고(2019년 2월) 서울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과기정통부가 교육 운영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함께 조성,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2월 개관했다. 교육생은 수업·강의 등 기존의 교육방식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하며,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는데 주력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만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카데미가 정한 학적 기준이나 코알리숑 스코어(프로젝트 완료시 점수) 같은 학습 충족 요건 등을 달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올 2월과 6월에는 교육생 과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월은 전체 교육생 1446명 중 759명이, 6월은 1400명 중 702명이 지원금을 못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대상 교육생 비율은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해마다 늘었다. 첫해인 2020년에는 3월부터 10개월간 누적 교육생 3538명 중 미지급 대상이 412명(11.6%)이였고, 2년 차인 2021년에는 누적 1만2836명 중 4391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 비율이 34%로 늘었다. 올해는 46.7%로 상승했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열린 진도 점검에 참여한 점검위원들이 교육지원금 예산집행률이 특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재학생 이탈(휴학, 블랙홀 등)에 따른 교육생 감소 대책 마련, 수치화한 교육 성과 결과 제시 등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계약과 2023년 특정 지역 추가 개설을 검토중이다.
조 의원실 지적에 한 관계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d교육 철학과 방법이 원래 그런거다. 자율적인 동료학습으로 진행하고 또 중간에 그게 안되면 탈락도 하고, 교육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역량이 되면 취업도 한다. 지원금 지급이 남으면 더 많은 학생을 뽑아 비슷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데 학생 선발 수를 사업계획에 잡은 예산에 맞추니 선발 숫자를 지원금 남은 액수에 맞춰 늘릴 수가 없다"면서 "수료 시점 취업율이 사실상 질적인 성과에 해당한다. 그런데 취업률이 70%가 넘는다. 수료시점 기준으로 그보다 높은 교육 사업은 거의 없다. 예산 관점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학계의 한 교수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운용 철학과 교육이 다른 SW 교육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초등학생도 입학할 수 있고, 60대 어르신도 입학 할 수 있다. 누구한테든 오픈돼 있다. 여기에 교사와 교재, 교육비가 없는 3무 시스템이다. 휴학이나 군입대,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블랙홀에 빠진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발의 문은 더 넓히고 관리는 더 엄격히 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