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과방위 국감, 5G 품질 논란·망 이용대가 다뤄지나

여야 의원, 통신 3사 CEO·구글·넷플릭스 줄소환

다음달 4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과방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다만 증인채택은 아직 협의 중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여야 간사가 각각 취합한 증인 신청 명단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 당시 일반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증인 채택을 미뤘다. 오는 4일 진행되는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일반증인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공통으로 통신 3사 최고경영자와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부사장,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증인들이 모두 참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G 품질 등 통신 이슈와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인앱결제 등에 대한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과방위 국감에서 '5G 품질 논란' 다뤄지나

여야는 이번 국감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5G 품질 논란과 28GHz 기지국 설치 미흡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5G 상용화가 이뤄진 이후 품질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G 이용자의 만족도는 46%로 LTE 이용자 만족도인 52%보다 낮았다. 5G 이용자들은 LTE로 전환되는 점(43%)과 느린 속도(40%)를 주된 불만으로 꼽았다. 

28GHz 기지국 설치 미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5월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5G 28GHz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르면 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는 4월 말 기준 5천57개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이 1천605대, KT가 1천586대, LG유플러스가 1천868대의 기지국을 설치했다. 이는 통신사별 의무구축수인 4만5천대 대비 각각 10.7%, 10.57%, 12.45% 수준이다. 다만 이는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한 28GHz 지하철 와이파이가 포함된 수치라, 지하철 와이파이를 제외한 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합계는 더욱 낮아진다. 

■ '망 이용계약' 논란 넷플릭스, 증인 출석하나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넷플릭스와 2020년부터 망 이용계약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SK브로드밴드도 증인으로 지명됐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큰 틀에서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걸 의무화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들은 대부분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CP'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CP로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는데 이 중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됐다. 

과방위는 지난 20일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부사장은 "망 이용대가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법안 반대 청원 서명을 촉구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국감에서 관련 내용이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인앱결제 

과방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걸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제정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3자결제 방식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만들어 논란이 됐다. 특히 구글의 경우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들이 자사결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앱 업데이트를 제한하기도 했다. 

앱 개발자들은 입법 단계뿐만 아니라 시행 단계에서도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법안을 우회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