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부탁 드린다"

한국판 '반도체와 과학법'으로 전략기술 육성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전략기술 육성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판 반도체와 과학법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상정돼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기술 지원 ▲인재 양성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전략기술을 지정해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 R&D로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R&D 예타 제도 개편, 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경제 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본격 지원하고 있다"며 "차세대 반도체, 첨단 바이오, 미래 에너지원 등의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R&D 전 과정에 디지털 기법을 접목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양성 정책에 대해서는 '한우물파기'와 '재능사다리'를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해 나가도록 ‘한우물파기’를 지원하고, 국외 선진기관 등에서의 연수기회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역량있는 디지털인재가 전문인재로 커가도록 ‘재능사다리’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ICT 주요 정책 방향인 디지털 혁신에 대해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모아 인공지능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디지털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혁신을 병행해 세계가 다같이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대륙으로 별칭되는 메타버스의 육성을 위한 관련 입법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사회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이버환경을 정착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며  "5G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6G 원천기술 개발과 오픈랜 생태계 조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 생태계의 성장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편적 권리가 된 디지털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와 농어촌 인터넷망도 계속 확충하고, 급증하는 사이버위협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능력도 제고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전국의 우체국에 혁신적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지자체와 함께 복지등기, 시중은행과는 금융공동망의 운영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 서비스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