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차관, 가덕산 육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선 논의

사업자·주민·지자체 간담회 개최…'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대책 추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2일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를 방문해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범위가 발전원·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소수 주민만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가덕산 풍력발전소를 방문해 주민참여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자, 주민들,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 차관의은 주민참여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자·주민·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친환경적이지만 발전소에 인접하는 주민과 농·어업인은 발전소가 건설·운영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발전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참여사업 또한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려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현장 실태 점검을 계기로 확인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등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