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차관 "대용량 사용자 전기요금 차등 적용…9월중 요금제 조정 희망”

"기재부 등 부처와 협의중…원전 최대한 가동해 한전 요금부담 줄여”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1일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요금 차등 적용 폭이나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대해서는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박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이 얼마나 가고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 시그널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인 수단을 믹스하고 있다”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한전이 요금 부담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등을 조정하더라도 워낙 조정해야 할 요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정할 수 없다”며 “(5원으로 설정된) 연료비 연동제 상한 규모 조정 등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30대 그룹에 속한 대기업 중에서도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쓰는 곳이 있는데,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 원가의 25%로 전기를 쓴다는 게 국민 정서에 맞겠느냐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며 “이달 중 연료비 연동제가 설정될 때 산업용 요금제나 농사용 등 특례제도도 같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현재 에너지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한이 좀 짧은 시간 안에 (조정)폭을 좀더 늘려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물가나 경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에 기간이나 폭을 조절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와 함께 전체적으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이 법적으로 한도가 있다”며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부분을 여당 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