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6조원 규모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재판부, 과징금 5% 감액…구글 "무효 아니라 실망"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받은 43억4천만 유로(약 6조440억원)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의 5%를 감액했다.

14일(현지시간) CNN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유럽 일반법원은 집행위원회가 지난 2018년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이 타당한지 살폈다. 그리고 벌금 43억4천만 유로를 41억2천500만 유로(약 5조7천272억원)로 감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계(OS)를 남용해 경쟁법규를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씨넷)

구글이 검색 앱과 크롬 브라우저를 스마트폰에 강제로 설치했으며, 구글 검색 앱을 독점적으로 사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부 대형 제조사와 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설명이다. 

유럽 일반법원은 "구글이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불법적인 제한을 가했다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대부분 사실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다"며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리지 않아 실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