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추진한다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22대 민생입법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정기국회에서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과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운영하고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예산안 심사 방향도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글로벌 콘텐츠사의 무임승차 근절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2개 법안을 민생입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사진=뉴스1)

글로벌 콘텐츠사의 무임승차 근절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망 이용계약을 진행할 때 기간·용량·대가를 포함하는 등 계약 관련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소송을 이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회사에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가상자산투자자 보호법은 사업자 규제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처럼 가상자산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 내 검색 결과, 노출순서 등 알고리즘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들, 당원들이 기대하는 바가 높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며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인 민생개혁을 최대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