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수소차 셀프 충전 등 기업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19건)를 선정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수소기업·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를 거쳐 수소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받아왔다.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19개(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충전소·활용 8건)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한다.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했다.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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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을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오는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