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코스포 "중기부, 낡은 규제 합리적으로 바꿔야"

"전 세계 대비 우리나라 규제 과도"

“과거 몇십 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 스타트업들이 사업하는데 적절하지 않거나, 이미 불필요해진 낡은 규제들이 있다. 이를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한 번 규제를 바꿀 때 현재 미래를 예측해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가 13일 서울시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규제 관련 간담회’에서 낡은 규제 혁신을 촉구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초기부터 규제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것에 기대가 크고 감사하다”면서도 “제대로 된 실효성 평가를 위해서는 그간 왜 안됐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13일 ‘창업 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규제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어 최 대표는 “규제는 우리 사회 합의를 반영해 법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몇 십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 스타트업 사업에 적절하지 않은 낡은 규제나 이미 불필요해진 것들이 있다”며 “이를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규제 하나가 해결되려면 3~5년이 걸리는데, 그때 되면 트렌드가 또 변한다”면서 “가능하면, 한번 규제를 바꿀 때, 미래를 예측해 적용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대표는 “전 세계 대비 우리나라 규제가 과도하다”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다른 나라는 이미 법령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안 되고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문직과의 이해충돌 규제 관련해서도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 정부 규제혁신 TF가 출범하면 중기부가 혁신 스타트업 분야 관련, 타 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창업 벤처기업 신산업분야 규제 간담회 현장

이날 참석한 뮤직카우, 펫나우, 이스온, 빈센, 세종텔레콤, 트위니 등 기업도 입모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한 규제의 벽이 높다고 호소했다.

임준호 펫나우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준비 및 진행을 위해서는 짧으면 2년, 길게 5년이 소요되는데 오랜 시간과 보고서, 제안서, 발표, 평가 등 지난한 과정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살짝 자포자기하고 외국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기관은 많으나, 후속 미팅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기부가 프로덕트매니저(PM)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칠환 빈센 대표 역시 “규제샌드박스 진행하려다가, 해양수산부에서 협조를 안 해 포기 상태에 있다”라며 “결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여러 부처가 걸려있는 반면 싱가포르, 미국은 ‘웰컴’이더라.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발목을 잡는 것이 매우 많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