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기부 차관 "소관부처 협의해 규제 관련 최종 개선안 만들겠다"

13일 신산업 분야 규제 관련 간담회 열려

“창업･벤처기업 육성의 주무 부처로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13일 서울시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 관련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관련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시장에 진출하는 6개 창업･벤처 기업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 일환으로, 중기부가 공동 주관부처로 활동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창업 벤처기업 신산업분야 규제 간담회 현장

간담회 참석기업으로는 중기부가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하고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나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 3개사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사업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한 기업 3개사가 지정됐다. 참여 기업은 ▲이스온 ▲펫나우 ▲빈센 ▲트위티 ▲뮤직카우 ▲세종텔레콤이다.

조주현 차관은 “그간 정부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창업･벤처기업 육성의 주무 부처로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차관은 “규제를 발굴해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굴된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도출한 다음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