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내년에 신설, 추진한다. 또 올해안에 디지털 플랫폼 주도 사회공헌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도 추진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VC가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VC 연계 글로벌펀드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특히 올 하반기에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12일 중기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이행, 민생현안 해결 등 정부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각 부처별 핵심 미션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는 한편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창업벤처 분야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첫째,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갈등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촉진한다.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디지털 플랫폼 주도 사회공헌 모델 '벤처‧스타트업 3.0'을 연내 추진한다. 또 9월중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총 7개국에 이 센터가 설치돼 있다.
글로벌 인재·자본이 몰려드는 개방적인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외국인‧유학생 등이 국내창업 후 정착하도록 교육‧멘토링과 보육, 사무공간 등을 계속 지원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VC가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VC 연계 글로벌펀드 확대도 조성한다.
둘째,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해 미래를 선도한다. 이를 위해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내년에 신설한다.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의 TIPS 확대 및 딥테크 트랙도 내년에 새로 선보인다.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는 민간 운영사의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발 및 先투자하고, 정부가 R&D·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중기부 사업이다.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자본 공급을 확대해 스케일업도 유도한다.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투자 촉진을 지원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도 추진한다. 현재 법 계류중이다.
셋째, 중소기업은 오랫동안 성장을 저해해 온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 분야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고, 다시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를 추진한다.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표준약정서 마련, 시범운영한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걸 내년에 시행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연내 도입하고,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서 보상하는 걸 추진한다.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K-스마트등대공장와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 확산에도 나선다. 필요성은 높으나 보급이 더딘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팩토리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도 돕는다. 저위험‧저성과 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민간 先투자하는 투자형 R&D도 계속 확대한다. 고위험R&D는 주제 자율성 보장, 대규모 지원(최대 100억원), 성실실패시 면책하는 R&D다. 숙련인재 공급을 위해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과정을 확충하고, 반도체 분야 등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도 확대한다.
■ 규제혁신 분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나간다.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 개편도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규제, 숨은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올해 중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규제’를 발굴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