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포럼 "내부거래 규제, 효율적인 정상 거래까지 위축 우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특정 요건 기업이 모두 규제대상이 돼 정상 거래도 사전에 검증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전규제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정거래법보다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24일 개최한 ‘제3회 공정경쟁포럼’에서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왼쪽 세 번째)이 24일 열린 '제3차 공정경쟁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곽관훈 선문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이혁 강원대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부를 대표해 정보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관훈 교수는 “미국·EU 등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이나 계열회사 간 협조적 행위에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공적 제재를 하는 경쟁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개별기업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가 이뤄져 정상적인 기업성장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내부거래가 이슈가 되는 원인으로 기업 현실과 국내 법체계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현실에서는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 회사법은 기업집단 실체를 부정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어 내부거래의 긍정적 역할은 간과되고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인 황태희 교수는 “내부거래 규제 도입 후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입법목적이 어느 정도 해결됐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규제의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내부거래규제는 회사법이나 경쟁법이 아닌 ‘기업집단 규제법’으로서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 제도로 이해돼야 한다”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회사법의 수단으로 적절히 통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현행 내부거래 규제방식에 대해 “모든 기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정부정책을 믿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오히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면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 본질을 고려한 내부거래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혁 교수는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지주회사제도는 시행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내부거래규제 문제, 금산분리 원칙, 인적·물적분할 문제 등 규제와 현실간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부거래·지주회사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