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우리 기업이 손해 본다는 생각 안들게 하겠다"

대한상의 방문해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규제틀 개혁해 기업 뛰게 하겠다"

디지털경제입력 :2021/12/16 15:23    수정: 2021/12/16 16:20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만약 (제가)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선을 통해 규제의 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외국 어느 기업하고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모든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규제개혁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며 "그러나 규제개혁이라는 문제가 우리나라 법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큰 문제이자 큰 사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 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사업 이외의 사업은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측면이 있다"며 "제가 법조인으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반드시 규제개혁을 이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줘야 한다"며 "정부나 공무원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또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또 "모래주머니를 떼어 줘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주는 게 규제개혁이고 두 번째는 경제 모든 주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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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부는 외교안보와 경제를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일관된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조직과 운영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또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과 관련 "우리 기업들의 중간부품조달이라든가 필수적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 점검해서 경제안보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경제위기 극복하는 데 2차산업 시대의 정부주도형 자원배분과 중점산업 육성 이런 걸 갖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어느 기업하고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