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규제는 사회 발전 가로막는 암적 존재"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다. 스타트업의 혁신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도, 저성장 극복을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면서,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고 정부 규제에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 중구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열린 행사엔 윤 후보를 비롯해 이영 국민의힘 의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김준태 왓섭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이수지 디플리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박지현 쓰리제이 대표가 참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스타트업 수장들은 사업 환경 개선과 규제 혁신, 대기업 기술 도용 문제 등 업계 애로사항을 두고 윤 후보에게 목소리를 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 스타트업 ‘체킷’을 운영하는 박지현 쓰리제이 대표는 “주요 7개국(G7)에선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미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안정적인 비대면 의료 환경이 정착하기 위해선 산학과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기존 의료계와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사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후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대립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혁신과 첨단 기술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수지 대표는 “30대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다”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이들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는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은 곧 분야에서 ‘아웃’을 의미한다”며 “혁신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 보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에 있어, 실효성이 수반돼야 한다고도 스타트업 수장들은 입을 모았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아이콘루프의 김종협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취지는 네거티브 규제 활성화”라면서 “규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샌드박스 내에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토로했다.

혁신 사업 증진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 범위가 넓은 네거티브 규제보다, 법적 허용 범위 외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 쏠렸다는 지적이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 역시 전문가들이 모인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면서 원스톱, 네거티브 방식으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공무원에게 맡길 게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