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 패러다임 바꿔야...보호·활용 간 균형 중요"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 강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고, 정보 주체의 이익과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 11회 '개인정보보호 페어 2022'에서 "개인정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원천인 데이터는 70% 이상이 개인으로부터 생산되는 개인정보다"고 짚었다.

이어 "이제 개인정보 패러다임 역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에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고 정보 주체의 이익과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이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위원회의 노력으로 개인정보법 개정안 마련과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 시대에 걸맞는 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전면적인 개인정보법 개정안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가장 선진적인 개인정보 법제를 갖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힘줘말했다. 

또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면 더욱 많은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공유되고 활용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데이토 표준화 등을 통해 (금융을 넘어) 전 분야 마이 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정보 주체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페어 2022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초개인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며 이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 또한 급증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앞으로도 KISA는 정책·기술·사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디지털 시대에 국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서종 개인정보보호페어 조직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경제는 모레이의 성에 불과할 것"이라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은 대전제이자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데이터가 최고의 경제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각자, 기업 임직원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을 지켜나가고, 사이버 범죄자의 개인정보 탈취 수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는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