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기업 연구시설 건축 부담금 면제조항 연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보험법’, ‘구강보건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보료 산정시 신용정보기관에서 주택부채 확인 가능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적용 시기는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환자가 지불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 환불해주는 제도)시 현재는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이 심사평가원 지침에 규정돼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해 관련 절차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했다.

개정된 구강보건법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해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살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및 사후대응까지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구축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해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암관리법 개정은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암생존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연구시설 건축 부담금 면제조항 연장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30일까지 연장해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내년부터는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