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2조8229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文대통령 "건보재정 악화는 잘 모르고 한 말"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2조8천22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 누적 적립금은 20조2천410억 원이다. 2020년 대비 수입 7조1천억 원, 지출 3조9천억 원 증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된 데 기인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한 단계적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가 추진 중이다.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20조2천억 원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적립금 10조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다.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인 연평균 3.2% 이내 인상 보다 낮은 수준인 5년 평균 2.70% 인상으로 운영 중이다.

(사진=건보공단)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에 2조1천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조기지급도 함께 실시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앞서 2020년에는 대구·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과 소득하위 2～5분위 대상, 보험료 30～50%를 석 달 동안 경감했다.

재산 공제금액은 500만원 추가 확대한 한편,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간 건강보험료 50%가 경감됐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 수입 증가율 둔화는 올해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함께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때문이다. 또 오미크론 환자수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대응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건강보험 재정현황(단위 : 억 원,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은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출 변동 모니터링과 지출관리 강화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