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종호 후보자, R&D 투자·인력 양성 확대 의견 피력…특허·증여세 논란 해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망 이용계약과 관련한 갈등과 5G 중간요금제 도입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과기정통부에 부여된 임무는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과학기술과 ICT를 혁신하고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했다.

■ R&D 투자·인력 양성 확대한다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R&D 투자가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으며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 다음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연구비 투자 확대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투자 효율성을 높여 R&D 투자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경제는 물론 환경과 보건, 안전 등 국가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과 산·학·연이 협업하는 개방형 R&D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인력도 주도적으로 양성한다. 이 후보자는 "인력은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인력양성 계획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시켜야 경쟁력을 갖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재들이 직접 연구에 가담해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망 이용계약과 5G 중간요금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CP)와 국내 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망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글로벌 기업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말했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원욱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망 이용계약 법안에 대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이냐 답변이 어려운 것이냐"고 묻자 "공부는 했지만 상황을 지켜볼 부분이 있다"며 "향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5G 중간요금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5G 요금제가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로 양극화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가 설계하는 맞춤형 DIY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 임혜숙 장관에도 DIY 요금제를 요청했고, 임 장관은 통신 3사와 논의를 해보겠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내용"이라며 "이용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벌크핀펫·가족 동반 출장 등 논란도 해명

한편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불거진 '벌크 핀펫'(Bulk FinFET) 특허 수익과 가족 동반 출장, 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벌크 핀펫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수십억원이 들어간 국가연구개발인데도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했으며, 다른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했음에도 이익을 독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가규정절차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익을 독점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재판과 특허청의 특허 심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났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벌크 핀펫 기술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두 기관의 소송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 특허 유효기간은 이미 끝났고 미국 특허 유효기간도 내년이면 끝난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아래에 있는 카이스트는 현재 KIP가 벌크 핀펫 특허 수익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족 동반 출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가족을 데리고 학회에 간 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가족 관련 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