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을 버렸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김상협 상임 기획위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탄소중립은 그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위는 8월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기로 했다.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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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위원장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동참한다”면서도 “경제 역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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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는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으로 녹색 금융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기후에너지동맹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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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1년 전보다 4.16%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줄어들다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 2.5%, 2018년 2.3%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 부채는 2016년 49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68조5천억원으로 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