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폐기…"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문재인 탄소중립 정책 수정…"경제 역효과 상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을 버렸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김상협 상임 기획위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탄소중립은 그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위는 8월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기로 했다.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향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뉴시스)

원 위원장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동참한다”면서도 “경제 역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위는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으로 녹색 금융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기후에너지동맹을 맺는다.

월성 원전 1호기(사진=뉴스1)

기획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1년 전보다 4.16%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줄어들다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 2.5%, 2018년 2.3%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 부채는 2016년 49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68조5천억원으로 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