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 정책과 관계없어"

"연료비 연동제 시행"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없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이냐’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원자력발전소는 (전기요금 인상 전후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문 장관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제유가가 많이 낮아 올해 1~3분기에 나눠 전기요금을 10원 이상 내렸다”며 “이후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전 분기보다 ㎾h당 3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탈원전 정책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한전의 만성 적자는 정치적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연료비 연동제로 수요 공급 시장에 신호를 주고 균형도 잡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연료비 연동제, 수요 공급이 반영되는 요금 체계가 운영돼야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문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