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10명·12시' 거리두기…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영업시간이 '8명·밤 11시'로 규정돼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10명·밤 12시'로 소폭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내주 월요일(4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린 바 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영향, 봄철 행락수요 등의 위험요인도 남아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고 변함없는 방역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두 달 이상 확산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리기보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상황을 대비해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의료대응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런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돼 대부분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19 사망에 따른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이 지난 1월 말 개정된 것을 언급하며 "그간 시행해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며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매주 세 차례 열렸던 중대본도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만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