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이동범 KISIA 회장, 차기 정부에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주문

정보보호 업계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사이버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이버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과 보호에 전격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동범 회장(지니언스 대표)은 11일 "차기 정부가 정보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정착에 힘 써주길 바란"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동범 회장은 차기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정책을 수립할 때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확립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 ▲디지털전환 보안대응력 확보 ▲랜섬웨어로부터 해방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범 KISIA 회장(지니언스 대표)

이 중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확립은 윤 당선인의 중앙 공약집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공약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현재 사이버안보위협 대응체제는 국정원,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 등으로 분절돼 있어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종합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제안된 공약이다. 

이 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확인한 것처럼 앞으로 사이버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우리나라의 보안 체계는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원화된 대응과 공동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사이버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나서서 사이버범죄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각종 피싱 범죄를 포함해 굉장히 많은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게 그의 생각이다.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모태펀드 신설과 신기술이 적용된 보안 제품의 유통 체계 개선을 꼽았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보안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지금은 보안이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밴처캐피탈(VC)에서 투자 받기가 힘들다"며 "모태펀드에 사이버보안을 (계정으로) 넣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CC인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보안 제품은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좀 더 큰 틀에서 정부의 사이버보안제품 조달 유통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