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디지털화폐(CBDC) 개발 검토"

행정명령 서명…암호화폐 장·단점, 재정안정성 등 평가 예정

디지털경제입력 :2022/03/10 08:44    수정: 2022/03/10 08:4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암호화폐 규모가 5년 전 1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3조 달러를 넘었다"며 "미국인의 16%가 암호화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 등을 바탕으로 하지만,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해 변동성이 크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씨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정부 기관들은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보호, 투자자·금융 기관 위험성, 암호화폐 접근성의 평등 정도를 조사할 전망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불법 행위 방지, 재정 안정성 보장 등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C는 그 동안 암화화폐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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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넷은 "이번 행정 명령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 뒤에 나왔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최근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우려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모든 러시아 사용자의 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특정 사용자 활동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