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출입명부 잠정 중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린다. 사적모인 인원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내일(19일)부터 3월13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보면 시설‧사업장의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통일된다. 기존에 오후 9시까지 운영되던 유흥시설 등의 1그룹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시설이 오후 10시까지 운영으로 완화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장하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바 있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말했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 우선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강화조치 시행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