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꼼수' 애플, 네덜란드서 4주 연속 68억원 벌금

"기술장벽+과도한 수수료" 때문…시정조치 없으면 계속 부과될 듯

애들이 네덜란드에서 또 다시 500만 유로(약 68억 5천만원)  벌금을 부과 받았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이 인앱결제 때 ‘비상식적인’ 조건을 부과한 혐의로 애플에 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인앱결제 강제 문제로 부과받은 벌금은 2천만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ACM은 이날 애플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데이팅 앱 서비스업체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만 한다”면서 “이것은 ACM이 요구했던 시정조치와 충돌하는 비이성적인 조건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ACM은 추가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주 500만 유로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전망이다. ACM이 애플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선은 5천만 유로다.

사진=씨넷

ACM은 2019년부터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처음 조사 대상은 전체 시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조사 범위를 데이팅 앱 시장으로 좁혔다. 세계 최대 데이팅 앱 틴더 운영사인 매치그룹 등이 이번 조사의 이해 당사자들이다.

3년 여 조사 끝에 지난 해 8월 데이팅 앱 서비스업체들에 대해선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수단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법원도 지난 해 12월 ACM 쪽 손을 들어주면서 “1월 15일까지 시정 조치를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일단 데이팅 앱에 대해 외부 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CM 취지와 달리 외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인앱결제와 큰 차이 없는 27%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네덜란드 ACM은 애플의 조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애플이 네덜란드 앱스토어에서 서드파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둘째. 애플이 인앱결제와 서드파티 결제에 대해 동등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