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애플에 67억 벌금…"외부결제 허용 불충분"

"서드파티 결제 때 수수료 부과 문제…시정 때까지 주 67억 계속 부과"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인앱결제 때문에 500만 유로(약 67억7천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입결제 우회 때 수수료를 받는 등의 조치가 당초 명령을 위반했다는 게 벌금 부과 이유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자국(ACM)이 애플의 서드파티 결제 허용 조치가 시정 조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면서 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또 애플이 시정 조치를 충족시킬 때까지 매주 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벌금 상한은 5천만 유로다.

사진=씨넷

이에 앞서 소비자시장국은 애플 측에 모든 데이팅 앱에서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약 673억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라 애플은 데이팅 앱에 한해 인앱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 적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은 인앱결제 우회를 허용하면서 몇 가지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별도 앱을 개발해야 할 뿐 아니라 서드파티 앱 결제를 이용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은 이런 점을 들어 애플이 서드파티 앱 결제 허용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애플이 인앱결제와 외부 서드파티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데이팅 앱 개발자들이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은 특히 애플이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도 계속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부분도 시정 조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