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네덜란드서 서드파티 결제 허용…시정명령 수용

규제 당국 언급 대상 '데이팅 앱'에 안내…불복 항소는 지속

네덜란드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풀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애플이 서드파티 결제 옵션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는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 애플이 네덜란드 규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해 데이팅 앱에 대한 서드파티 결제 옵션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앱에 대해 결제 수수료 15~30%를 부과한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은 지난달 이런 결제 정책이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전체 앱이 아닌, 데이팅 앱에 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15일까지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시정명령이 발표될 당시 애플은 네덜란드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정조치 완료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같이 결제 정책을 수정했다. 다만 항소 절차는 계속 추진한다. 애플은 상급법원에 관련 항소를 한 상황이다.애플은 서드파티 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키고,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 개발자에게 네덜란드에서 서비스되는 데이팅 앱에 대해 서드파티 결제 프로세서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을 도입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앱에서 구매 지원 웹사이트로 이용자를 유도하거나, 앱 내에서 서드파티 결제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애플은 서드파티 결제를 도입할 경우 네덜란드 서비스를 위한 별도 앱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드파티 결제 옵션을 택하고, 애플 인앱결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환불, 구독 관리 등 결제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앱결제에 따른 거래 수수료는 계속 부과된다.

애플은 국내에서도 서드파티 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인앱결제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인앱결제법은 애플, 구글 등 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앱 개발사에 강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달부터 서드파티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서드파티 결제 허용 계획을 제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애플 계획에 따르면 서드파티 결제 시 인앱결제 수수료인 30%보다 낮은 수수료가 책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