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네덜란드 인입결제 우회 때도 수수료 부과"

데이팅 앱 한해 인앱결제 우회 허용…구체적인 수수료 수준은 함구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수수료는 계속 내야만 한다.”

네덜란드에서 인앱결제 이외 다른 시스템을 허용한 애플이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주말 네덜란드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의 시정 조치를 수용해 데이팅 앱 개발자들이 애플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은 지난 해 12월 발령한 시저 조치를 수용한 것이다.

사진=씨넷

당시 소비자 시장국은 애플 측에 모든 데이팅 앱에서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약 673억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정조치 적용 시한은 1월 15일이었다.

애플은 소비자시장국의 적용 시한에 맞춰 일단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데이팅 앱에만 적용되는 건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이 2019년부터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조사할 때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 범위를 데이팅 앱 시장으로 좁혔다. 세계 최대 데이팅 앱 틴더 운영사인 매치그룹 등이 이번 조사의 이해 당사자들이다.

■ 인앱결제 우회 조치에 대한 항소 절차도 계속 진행 

애플은 시정조치를 적용하긴 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소비자시장국의 시정 명령에 대해선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 경험이 현저히 저하될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보안 침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환불이나 구독관리 등 일부 핵심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애플은 특히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수수료는 계속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할 경우 자사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15~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수수료 문제는 인앱결제 공방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애플은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네덜란드 데이팅 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신들은 구글이 한국에서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 사용 때 적용한 4% 수수료를 적용했다면서, 애플도 그 정도 수준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