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위반 애플, 네덜란드서 68억 벌금

"외부결제 허용 조치 미흡" 이유…추가 시정 안하면 또 부과

‘인앱결제 꼼수’를 쓴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또 다시 벌금 폭탄을 맞았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이 애플에 500만 유로(약 68억 5천만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테크크런치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애플이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 부과받은 벌금은 1천500만 유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벌금은 데이팅 앱에 대해 애플 인앱결제 뿐 아니라 제3의 다른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라는 이행 명령과 관련된 것이다.

ACM은 2019년부터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처음 조사 대상은 전체 시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조사 범위를 데이팅 앱 시장으로 좁혔다. 세계 최대 데이팅 앱 틴더 운영사인 매치그룹 등이 이번 조사의 이해 당사자들이다.

(사진=씨넷)

3년 여 조사 끝에 작년말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ACM은 애플 측에 모든 데이팅 앱에서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ACM은 애플이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주 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애플은 일단 데이팅 앱에 대해 외부 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외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인앱결제와 큰 차이 없는 27%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네덜란드 ACM은 애플의 조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애플이 네덜란드 앱스토어에서 서드파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둘째. 애플이 인앱결제와 서드파티 결제에 대해 동등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이달초 서드파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 앱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드파티 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도 27%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ACM은 애플의 이런 조치들이 시정조치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란 판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풀이딘다. 애플이 네덜란드 데이팅 앱의 결제 방식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엔 1주일 뒤에 또 다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