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6배 늘어난 스테이블코인…"균형있는 규제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주요국 발행 주체 규제 검토 중

법정 통화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주요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리스크와 이용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내고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실태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 혁신 추진에 있어 균형잡힌 규제와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1달러와 같이 법정 통화와 교환비율이 고정시킨 형태로달러 외에도 금이나 원유 등 상품 가격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총 동향.(자료=한국금융연구원)

현재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2021년 9월 말 현재 약 1천200억달러로 1년 전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2021년 급속히 증가했다.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분석이 유효한 것이라고 한국금융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또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블록체인 상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등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의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2021년 11월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워킹그룹과 연방에금보험공사 및 통화감독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된 기초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법정 통화로 환불하는 사태로 금융시스템과 같은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트워크 에러에 의해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면 결제 불이행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일본에서는 2021년 9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22년 1월 금융심의회 산하 자금결제워킹그룹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이체와 관리, 거래를 위한 고객 접점 기능을 담당하는 중개인에 대해서 사용자 보호나 결제의 안정성 관점에서 결제 관련 정보 제공이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대응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제를 각국은 검토 중이다. 미국은 예금취급 금융기관, 유럽연합에서는 신용기관과 전자화폐 사업자, 일본에서는 은행이나 자금이체업자 등 당국의 규제 감독이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기존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곽선호 부장은 이 같은 각국 동향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은행 등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한 대처를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 수단의 거래 실태와 리스크를 철저히 파악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 혁신 추진에 있어 균형잡힌 규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