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소감축 목표 조정하겠다"

정권 영향받지 않는 장기 연구 지원하는 자율적 과기 환경 구축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문재인 정권이 설정한 탄소 감축 목표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주최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는 정치가 과학을 침해한 사례"라며 "탄소 감축에 대한 시기적 로드맵은 과학계와 산업계 논의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에는 10대부터 50대까지 각 연령대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인이 패널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끌어올렸다. 문 정부는 2015년 발표된 첫 NDC 목표를 여러 차례 상향 조정했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시설 구축이나 태양광 패널 폐기물 처리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분야가 많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군에 대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윤 후보는 "기존 산업은 각종 규제를 받는데 새 산업은 규제를 전제하지 않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규제를 과감하게 탈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정부 간섭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장기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과기 분야를 주도하게 하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고위직에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산학연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감염병과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윤 후보는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과 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 없다"며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