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4색 탄소중립 해법...이·윤·심·안 에너지전환 정책비교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차기 정부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선 레이스 시계는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2050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두고 후보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페이스북 캡쳐)

지난해말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도출된 ▲탄소중립 이행방안 석탄발전감축 ▲NDC상향 등 에너지·기후현안이 핵심이다.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기 속 여야 후보들의 에너지 전환 청사진에 윤곽이 잡혀가는 상황이다.

지디넷코리아는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李, 文 정부 기조 이어가되 기후에너지부 신설하고 탄소세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적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그린 산업 전환을 위한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에 따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 기조를 대체적으로 이어가되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4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넘어 5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기후활동가들과 만나 “정부가 2030년 탄소 축소 목표를 28%에서 40%로 올렸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50%로 올려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의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생산·공급·판매와 일자리 창출, 창업, 민간 투자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세 역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후보는 에너지 공약 기자간담회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산업 국제 경쟁력도 없는 것이 엄혹한 현실”이라면서 “이미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저탄소사회 진입엔 충분하지 않고 탄소 발생엔 탄소세를 부과해 탄소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尹, 탈원전 법적 정당성 어겨...재생E 원자력 조화 탄소중립 구상

윤석열 국민의힘 캠프는 구체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기조에 반하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경북의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한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라며 “탈원전 정책이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캠 측은 이번 정부의 탈 원전 기조를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등 원전을 통한 글로벌 자원외교를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원전도 계속운전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무대에서 원전기술력을 재입증, 원전 수출을 이어가 에너지 외교를 펼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후보는 이 후보와는 달리 40%가 넘는 NDC 상향안은 산업계에 끼칠 부담이 높아 하루 빨리 하향 조정해야한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2050 탄소중립 계획으로 전기요금 상승, 산업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폐단이 예상된다는 것. 윤 후보는 탄소중립은 분명히 나아가야할 방안이지만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을 비롯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윤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정책설계를 내놨다.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는 한편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안철수 각각 '그린노믹스'·'에너지믹스' 전략 추진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각각 '그린노믹스'와 '에너지믹스' 정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녹색정책을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안 후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해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5대 녹색산업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 수소 경제 ▲생태농산어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규모를 1천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등의 저장장치 산업과 수소생산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논농사를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관련 산업 규모도 키우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뉴스1)

심 후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 500조원 규모 녹색 공공투자를 전담시키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천만대를 보급한다는 전략이다. 

또,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는 “세계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발전소 10곳 중 3곳이 한국 석탄화력발전”이라며 “중지하지 않으면 탄소배출 절반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후위기법 제정과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원전·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국회에서 탄소중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 후보는 큰 틀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구축을 공언했다. 다만 전력시스템 혁신 여부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탈원전 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탈원전 등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7일 탄소중립 관련 공약 발표회에서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원자력 산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은 원전이고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 점검 후 계속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2030년까지 40% 이상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고 차세대 원전(SMR)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