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은행·렌터카·편의점서 바로 쓴다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했고,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이번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인 것이다.

시범발급 기관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앞면과 뒷면 이미지(이미지=행정안전부)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사용가능하며, 최초 발급 시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기간 첫날부터 우리은행, CU, GS25, 렌터카 팀오투, 차량공유 그린카, 킥보드 휙고, 무인자판기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 인증서 등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여 국민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