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관공서·은행 사용 가능

국가신분증으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가능 ...2022년 전국 확산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연말 모바일 안으로 들어온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발급·운영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신분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은행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오는 6일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람이 검증하는 경우 시나리오(이미지=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로그인,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국가신분증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통신사 PASS 등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이는 운전면허 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용이 제한적였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은행 등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기주권 신원증명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해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하해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채택해 구현했다. DID는 최근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학계·업계 참여한 워킹그룹 운영..."보안성과 활용성 다 잡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1차 시범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차 전국 확산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 업계 및 신분증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강화방안, 활용성 제고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기간동안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하여 최신기술에 걸맞는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ISO/IEC, W3C 등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국제표준과의 연동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