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내년..."카드 발급도 가능"

정부가 디지털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4일 출시되는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앱 '패스'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지만 그 쓰임새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두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여러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패스 앱 기반의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사용처에 제약이 있다. 이통사는 운전면허증 발급 주체가 아니지만,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등록된 운전면허 정보를 불러온다.

이통사에 따르면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CU 편의점, GS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경찰 검문 등 경찰행정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나타나는 렌터카 등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의 사용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가 내년부터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긴다는 점에서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과 차이가 있다. 운전면허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도 함께 조회된다.

신분증 발급 주체인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 시스템에서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방식에 비해, 개인이 신원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를 덜 수 있다.

정부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민원 신청이나 금융 거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도 향후 정부 정책 변경이나 제휴처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 사용처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기관인 이통사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한 서비스로, 현재까진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다"며 "향후 서비스 편의성과 신뢰성을 검증받게 되면 정부 부처로부터 카드 발급 등 신원확인 기반 금융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킹으로 인한 유출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구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내 보안 영역에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고, 정보 주체의 생체 인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무단 열람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라며 "신원 정보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시기를 오는 2022년으로 잡았으나, 1년 가량 이를 앞당겼다.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윤종인 차관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추진계획의 후속 안인 발전계획을 만들었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빨리 도입하면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 게 될 것이라 봤고, 연말 상용화될 모바일 공무원증에서 보안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말까지 운전면허증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