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바일 공무원증' 연말부터 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오는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작년 10월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중앙 부처 공무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무원증은 IC카드 형태로, 지난 2003년 도입 후 현재까지 17년간 이용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내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내후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 업무 시스템·생활 공간 이용, 스마트폰으로 가능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이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과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업무, 생활 공간이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세종시 공용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어울링’과 세종시 도서관 도서 대출 등 일상생활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 시스템, 공직 메일, 보안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에 행정전자서명(GPKI)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업무 시스템 로그인 시 GPKI 소지나 패스워드 입력 절차가 필요 없어져 시스템 이용 편의성이 좋아진다. 모바일 공무원증 이용 가능 업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 폰에만 저장되는 신원정보...정부, '모바일 신분증' 범용화 추진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신원정보의 소유, 이용 권한을 신원 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중앙집중식 신원증명은 대량의 신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을 대신해 신원증명이나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의 소셜로그인 서비스, 휴대폰·신용카드·공인인증을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등 우려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ID(DID) 기술이 활용됐다. DID 기술은 최근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이 범용 신분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 업계와 신분증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강화 방안, 활용성 제고 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스마트폰 제조사, 국가보안연구소, 정보보호학회 등과 협력해 최신기술에 걸맞는 보안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