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미래 방송통신 환경 부합하는 법제도 마련하겠다"

다음 정부에도 이어지도록 노력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미래의 방송통신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할 것으로, 이는 차기 정부서도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방송통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마런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 법과 제도를 미래 환경에 맞게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그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움을 해온 지 1년이 넘었다”면서 “가짜 뉴스 범람 속에서 좋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해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감염병은 단순히 일상에서 비대면 경제 확산과 함께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문명 전환을 가져왔고, 플랫폼과 모바일 중심으로 디지털 변화와 OTT의 등장 등 새로운 문화 갈림길에 서있다”며 “변화의 기반을 잘 닦아준 덕분에 한국의 방송과 통신은 더 기회가 많은 비전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의 방송 통신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노력하겠다”면서 “다음 정부가 인수위 초기부터 이를 감안해 방송 통신 시장 발전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디지털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하도록 생애주기별 교육, 장애인 시청각기기 제공 등이 필요한데 모두에게 공평한 방송통신 혜택 환경을 만들기를 간청한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래지향적 통합적 규제체계와 미디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