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글로벌 플랫폼 책임 다해야"...망사용료 직접 언급

김부겸 총리 주례회동서 한류 콘텐츠 산업 논의 가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영화, 케이팝에 이어 최근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한류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와 관련된 논의를 나눈 가운데 망 사용료를 직접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직접 망 사용료를 언급한 적은 처음이다.

사진 = 뉴시스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 논란은 김 총리가 보고한 오징어게임의 유통사인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자국에서는 ISP의 인수합병 과정에 자사가 부담하는 망 사용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정부의 갈등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론에 다다른 시점에 넷플릭스는 법무대리인과 함께 중재를 회피하고 민사소송을 택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했고, 여전히 망 사용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내 ISP와 유사한 갈등을 겪은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협상을 완료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인터넷의 양면 시장 논의와 데이터 트래픽의 불균형, 인터넷 유상성, CDN, 상호접속, 국제회선 등의 복잡한 논의 구조로 이뤄진 망 사용료 논쟁을 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하면서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초 국회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이 우선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망 사용료와 함께 콘텐츠 제작 공정계약 문제도 향후 국내 방송업계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징어게임을 사례로 넷플릭스가 국내 제작사에 제작비만 지급하고 흥행 여부에 상관없이 추가 수익은 제작사와 나누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시작된 논란이다.

실제 외신에서도 넷플릭스가 253억원의 제작비 투자로 1조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즉, 오징어게임과 같은 흥행작을 내놓아도 국내 콘텐츠 제작업계는 초기 제작비만 받는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에 공정 계약 과정을 살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까지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