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규제당국, 구글·메타에 과징금 부과

'쿠키' 사용 동의 절차 복잡...3개월 안에 수정 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22/01/07 08:52

프랑스 규제당국이 구글과 메타에 사용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 기록 쿠키를 활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구글에 1억5천만 유로(약2천42억원), 메타에 6천만 유로(약81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사진=페이스북

CNIL은 인터넷 검색 기록을 담은 '쿠키' 사용 동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당국은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이용자가 쿠키 사용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지만 거부하는 절차는 까다롭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CNIL은 양사에 3개월 안에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만 유로(약1억3천만원)씩 벌금이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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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글 측은 프랑스 당국의 결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러시아 규제 당국도 구글과 메타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