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자율자동차 레벨3 자동차가 국내에 출시된다.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충전기를 각각 780기와 17기에서 1천100기와 43개로 늘린다. 국가산업단지 5곳을 새로 조성하고 사전청약 7만호와 2022년 분양 예정 물량 39만호를 합쳐 예년보다 30% 많은 46만호를 공급,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 중점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토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는 비전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을 4대 업무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 지역중심 경제 활성화와 교통인프라 확충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연계한다.
우선 대구·광주·대전·부산 등 도심융합특구 4곳과 캠퍼스 혁신파크 3곳(한남대·강원대·한양대 안산) 등 거점을 조성하고 기상청과 임업진흥원·특허전략개발원·기상산업진흥원의 대전 혁신도시 추가 이전을 본격화한다. 내년 하반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존 거점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초광역권 내 거점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철도망에 반영된 광역철도 선도사업 5개(▲부산~경남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나주 ▲대전~세종~충북 ▲경기용 문~강원 홍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대구 외곽(2022년 4월), 광주 외곽(2022년 12월) 고속도로를 적기에 개통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내년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광역별 교통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다.
강원·전북·제주 등 강소권 지역에서도 새만금 그린뉴딜(전북), 국제자유도시 복합개발(제주), 제천~영월(강원, 29km) 고속도로 등 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국가산업단지 5곳(청주·충주·세종·영주·논산)을 새로 조성하고 연내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준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스마트기술 의무화와 함께 내년 3월에는 천안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착공하는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중장기로드맵(2021~2025)을 추진 등 G2G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TF 등 ‘Team Korea’를 구성해 해외 수주를 지원한다.
■ 서민 주거 안정 및 코로나 위기 분야 지원
사전청약 7만호와 내년 분양 예정물량 39만호를 합쳐 예년보다 30% 많은 46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 추첨제 등을 도입,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증가한 약 13만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5만호 계획 가운데 기확보한 후보지 총 43만호에 대한 지구지정을 진행하고, 후보지 10만호 이상을 추가 발굴해 공급을 가시화한다.
공공임대 14만7천호를 공급해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재고율을 초과 달성하고,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45%→46%이하) 등을 통해 총 132만가구(2017년 81만 가구 보다 63% 증가)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영구·국민·행복 구분 없는 통합임대 공급을 시작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적용해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또 중형평형(60~85㎡) 공급을 확대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 개선 등 공공주택 품질도 혁신한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등 개발사업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핵심기능 이관 등 LH 혁신을 완수해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교통수단·시설, 산업현장 방역관리를 종전과 같이 철저히 시행하면서 방역상황에 따라 해외입국자 이동 등 수송대책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여객운수업 등 위기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시설과 임대주택 내의 상가 임대료 감면과 상생협력상가 조성(2022년 15곳 준공)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 방역상황에 따라 트래블버블 확대 등을 추진하고 2024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전단계를 밀착 관리한다.
■ 한국판 뉴딜 2.0 안착과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스마트시티·SOC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한다.
내년 하반기에 레벨3 자율차를 국내에 출시하고 레벨4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에 착수한다.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 시제기 제작 등도 추진된다.
드론 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9월에 실시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 비행 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에서 혁신서비스를 실증 운영하고, 4월에는 35개 도시를 선정해 스마트인프라 도입 등을 지원하는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과 핵심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촉진한다.
23일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22년을 탄소중립 목표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국토 공간(도시·건물)과 이동(교통체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고속도로 내 전기차 및 수소충전시설을 각각 780기와 17기에서 내년엔 1천100기와 43기로 늘린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을 올해 137개 지자체에서 내년에 157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12월 건물 성능 개선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탄소배출공간지도’ 구축을 검토하고 6월에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탄소중립 가치를 지역 단위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핵심 인력이 될 청년층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격차를 최소화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한시로 지원하는 특별월세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청년 임대주택 5만 4천호도 공급한다.
상반기 중에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연계를 강화해 건설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고, 2월에는 택배 종사자를 분류업무에서 배제하고 12월에는 배달종사자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건설 현장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전적인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올해 401명(11월까지 누계)에서 내년에는 20% 적은 300명대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올해 2천631명(11월까지 누계)에서 내년에는 15% 적은 2천500명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도로를 도입하고, 상반기 중에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 운전유도를 위해 ICT·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법규 준수율’을 평가해 상응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월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과 하반기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 사업자의 공유 PM 보험가입 의무화,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장착(하반기) 등 안전사고 취약요인별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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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3기 신도시 교통인프라 확충, 광역버스 및 준공영제를 내년 9월까지 총 101개 노선으로 확대해 대도시권 출퇴근에 따른 교통불편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차역 수에 따른 할인 등으로 철도운임을 합리화하고, 내년 말까지 인천공항 연결 민자도로 등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