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SW 무선 업데이트 허용

국토교통부가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소프트웨어(SW) 무선 업데이트 허용 등 규재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2018년 11월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이다.

로드맵 2.0에 따르면 내년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자율차가 상용화된다.

국토부는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레벨4 자율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 보완했다.

2022~2023년 추진할 단기 과제로는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 처리 기준 마련, 자율협력 주행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 등이 있다.

현재 차 SW 주요 기능 업데이트는 지정된 서비스센터에서만 가능하고, 임시 실증 특례로 무선 업데이트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제어장치 등을 무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인정보위원회와 자율차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가명 처리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연구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업계는 자율차 영상 분야 세부 기준이 미흡해 실제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한 차와 차, 차와 도로 간 통신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인증된 차만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 기준을 수립한다.

내년에는 모빌리티활성화법을 제정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여객·화물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2024~2026년 추진할 중기 과제로는 레벨3 상용차, 레벨4 자율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자율차 사이버 보안 체계 마련,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체계 정립 등이 있다.

현재 레벨3 자율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레벨3 상용차, 레벨4 자율차 출시 관련 안전기준은 없다. 이에 운전자 윤리, 좌석 배치별 충돌 안전성, 결함 시 대응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또 자율주행 기술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고자 차 개발 단계부터 폐기까지 보안 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레벨4 자율차 보험 체계는 국토부·법무부·금융위원회가 함께 수립한다. 필요시 자동차손배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을 개정한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차 사고에 대한 제조사 책임 원칙도 명확히 한다.

법규 위반 시 책임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립한다. 현행법 자율차 법규 위반 제재 부과 대상은 불명확하다.

2027~2030년 추진할 장기 과제로는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 완화, 자율차용 면허 신설 등이 있다.

국토부는 자율차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 여객운송사업은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돼 자율차를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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