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병상에 손실보상 차등 지급…"회전율 제고 목적”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배수, 재원일수 따라 보상 차등화

앞으로 중증병상에 손실보상이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다. 향후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이며, 20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중수본은 “해당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