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 규제로 가상자산 이용자 직간접 피해"

16일 열린 가상자산 정책 포럼에서 현정부 가상자산 정책 지적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으로 산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정책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게임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조명받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글로벌 동향을 짚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정책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하는 모습.

이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일찍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당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표 이외도 다수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산업은 사회경제적 주요 의제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2030세대 청년층의 40.5%가 투자 경험이 있을 정도로 미래 세대가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라며 "이 관련한 다양한 아젠다 발굴 및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해외에서는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의 강한 진입 규제와 방치 탓에 가상자산의 투기적인 성격만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춘 제도의 보완 역시 시급하게 요청된다"며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가장 자산은 투자 수단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한국을 ICT와 연계한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관련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추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제도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은 "가상자산은 이제 법과 제도로써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 됐다"며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새로운 산업의 유형으로서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부작용과 투기성의 우려도 내포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의 생산성 발굴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합리적인 소비와 이에 대한 정당한 과세 여부, 정부의 역할까지 아주 심도 있고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