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한 만큼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제도 내년 시행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의 에너지 절약 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이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등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기영 에너지 차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등 총 4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 수준을 경쟁하며 절감 수준에 따라 캐시백을 받는 사업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마을·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커뮤니티 단위 설비 제어와 최적화를 위한 실증 및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영 차관은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수요측면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청정한 에너지로 바꿔나가야 하고 이 같은 취지에서 관계부처 합동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과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NDC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았다.

에너지효율 혁신과 소비행태 개선방안에는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효율 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고 탄소중립을 신속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과제가 담겼다.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연 2천TOE 이상 사용) 대상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세제·금융, 실증 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소비 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원 단위)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는 ESG 환경부문 평가에서 우대,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을 추진하고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 권고 등을 통해 효율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지원에도 나선다. 에너지효율 향상 등 저탄소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신재생 대상 녹색보증을 에너지효율 투자분야로 확대하는 등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소비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형광등 등 저효율 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고 소비효율 등급제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본격 시행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반 국민·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EERS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2022년에 법적 기반 마련 후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